‘불법 선거 운동 혐의’ 김어준, 나랏돈 700만원 받는다

형사보상 709만 2천원 지급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도중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이 국가로부터 700만원 가량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제12-2부(부장 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김씨에게 보상금 709만2천원을 지급하라는 형사 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여기서 '형사 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본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앞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함께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두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같은해 4월 7일 '투표 참여 개념 찬 콘서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가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이나 대담, 토론이 아니었다는 것이 제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제3심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