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대생 수 못따라가는 시설면적…'법정 최저기준'미달까지

60→15㎡ 줄어드는 충북대가 최대낙폭, 경북대는 72→40㎡
법정 최저면적인 1인당 14㎡ 충족 못하는 대학도 나올 듯

경북대 의과대학 전경.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경북대 등 국립대 의과대학들이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생 1인당 교육시설 공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법정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정원이 증원된 9개 국립대의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1명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이번 증원으로 최대 4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서는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다. 재학생 수가 늘어났음에도 교육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수치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대학은 충북대다. 충북대는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인당 연면적 60㎡이지만, 증원 이후 45㎡ 축소돼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는 현재 73㎡지만 증원하게될 경우 29㎡로 줄어든다. 경상국립대가 기존 65㎡에서 25㎡, 경북대는 기존 72㎡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법정 최저기준인 1인당 1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

강원대와 충남대는 증원 후 1인당 교육공간이 각각 11㎡, 9㎡로 기준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국립대들은 이같은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14동, 활용 면적 21만7천938㎡ 규모의 건물이 신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가 의대생 정원만 증원해 놓고 관련 교수진과 시설·예산 확보 계획은 마련하지 않아 의대 교육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