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에 진심인 경북도, '공부' 통해 규제 개선 방안 모색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초청해,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 진행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해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경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초빙해 '지방소멸 시대의 규제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각계 전문가 등을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연구팀장 특강에 이어 두 번 째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이 강사로 나서 인구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각종 규제혁신에 대해 강의했다.

임 과장은 20여년 간 규제혁신 업무를 맡아오면서, 수많은 규제의 정비를 이끈 전문가다.

이날 그는 규제로 인한 경제적 폐해에 대해 ▷기업이 효율적·경제적으로 노력할 유인의 상실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규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순응 비용 지출 ▷초과이윤을 R＆D나 혁신 등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기술 융합,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 속도, 플랫폼 경제라는 특징을 지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연성', '민첩성'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규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좌절된 해외기업들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논리와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특성이 다양하기에 저출생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저임금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에서 채용해 민간 등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돌봄 종사자는 파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도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