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7조…2년 연속 '고강도 긴축'

국무회의 의결, 내달 초 국회 제출…증가율 3.2%, 임기 첫 3년간 최저
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
2년째 총지출 증가율 3% 안팎…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등 중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무는 '긴축 재정' 기조다. 허리띠를 강도 높게 졸라맨 대신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총지출)를 올해보다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년 세입 예산(총수입) 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다이어트'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혁신 등에 재정을 투입한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늘었다. 대구 엑스코선·울산 1호선 등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 예산은 2조428억원에서 3조473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는 2조원이 투입되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34만4천원으로 올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하고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에는 2조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