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국세 전년比 8.8조원 줄어들어… 법인세 15.5조원 감소

기재부,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8천억원 쪼그라들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08조8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가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1월~7월까지 법인세는 33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31.9%)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상 법인세를 77조7천억원으로 잡았으나 지난달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2.5%가 걷혔다.

7월까지 소득세는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면서 1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천억원(10.8%)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4천억원(11.1%) 줄었다.

7월 한 달 국세세는 40조3천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조2천억원(3.1%) 늘었다. 월간 국세수입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됐다.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천억원(2.7%) 늘어난 21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 6천억원(33.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