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딥페이크 처벌 합의, 금투세 폐지·유예 여지 남겼다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 진행…8개 목표 추진 합의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및 의료사태 국회 차원 대책 논의 등
전국민 민생지원금·채상병 특검법 이견 좁히지 못하고 합의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기구' 운영을 합의하고 대표 회담 정례화 등 가시화하면서 꼬이고 꼬인 현안을 풀어갈 협치의 물꼬를 텄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고, 이런 숙제를 안은 채 두 대표는 이날 대화에 나섰다.

이날 회담에서 두 대표는 8가지 목표에 대해 합의를 했다. 특히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운영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이날 8가지 목표 추진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 ▷ 의료 사태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만전 당부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 등이다.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 및 내년 시행 유예 등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묶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추진 ▷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식,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동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겨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공통 인식 외에 쟁점 사항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표가 만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도 나와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혼란과 대립을 풀 첫 단추가 끼워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민생'이 고리가 됐고, 여야 대표도 '민생'에 방점을 찍은 만큼 여야 대표가 앞으로 더욱더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