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13만 명 증가…與 김승수 "경영부실·채용감소"

부채증가→신규채용 감소·고용세습·서비스 질 저하 부작용 지적
김 의원,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부작용 더 많이 드러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문재인 정부 기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급격한 공공기관 임직원 수 증가로 경영 악화, 신규채용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정부 출범 전보다 약 13만 명 증가한 43만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1만4천여 명, 박근혜 정부 당시의 6만5천여 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2021년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500조4천억원보다 82조6천억원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4조6천억원 급감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크게 줄었다.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은 매년 1천700명씩 뽑던 신규채용 규모를 2021년 1천100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 1명만 신규채용하더니 2021년에는 한 명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친인척을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부정채용 문제도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이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중 10.9%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바천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서연고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라는 조롱 글이 등장해 청년 간 갈등도 심각하게 했다. 당시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35만 명 이상 국민이 동의했다.

서비스 질 하락, 도덕적 해이 발생 등 공공기관 경쟁력 저하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한다.

짧은 기간 노사 안정화를 꾀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범사례로 알려졌던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2015~2018년 11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19~2022년 111건으로 19배나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후 연구성과가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임기 5년 동안 비정규직 제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음에도 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