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논의 급물살, TK 정치권 파장은?

TK 원외 지역위원장 정치 활동 제약 풀려…야권 총선 경쟁력 상승 전망
전체 지역구 의석 기준 원외가 다수인 국민의힘 유리 전망
국민의힘, 수도권·호남 경쟁력 확보…민주, 영남권 공략 활성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폐기됐던 지구당 제도 부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 대표 모두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재도입 시 대구경북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이 지구당 부활 검토에 합의하면서 20년 만에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구당 부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호응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2일 정치권에서는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당세가 약해 원내 진출이 어려웠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원외 인사들의 정당활동 제약이 사라지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각 당협위원장(국민의힘)·지역위원장(민주당) 등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돼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당비 지원 등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될 경우 원외 위원장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지구당 제도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주도한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4년 폐지됐다. 이에 '오세훈'법으로도 불린다.

대구경북의 경우 2일 기준 국회의원 25석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이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도 정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전체 의석 기준에서는 지역당(지구당)은 원외가 많은 국민의힘이 크게 유리한 제도라는 의견이다. 다만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 약세로 원외가 많지만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역구 현역 의원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20년 전 지구당 폐지로 위축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총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기도 어렵다. 모든 경비도 자부담이므로 대구경북은 지구당 부활을 가장 갈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