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 95%가 10·20대" 교육부 장관 "193개 학교 확인"

9월 2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국회방송 유튜브

9월 2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국회방송 유튜브

9월 2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국회방송 유튜브

경찰이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수백건에 이르고, 검거된 인원의 95%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수사 현황을 묻는 질의에 "지난 한 주 동안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라며 "검거 인원의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라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이 현재 검거된 인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일선 학교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진 상황 및 향후 계속 피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는 것과 관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며 "학생 186명, 교원 10명 등 196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7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범죄 발생)학교도 지금까지 193개교가 확인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지영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에 국한됐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