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조속 처리…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만들자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종부세·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강조
"전공의·의대생,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 호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방청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도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 노력을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강조하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개편 방안을 거론했다. 특히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의료 개혁 완수 의지도 강조하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노동 개혁을 두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노동시간·형태 유연 선택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남미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단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며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