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전날부터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하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답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의교협이 지난 2일 공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답변이 67.4%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더불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물음에도 6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회는 "지난 2020년 체결했던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아파도 갈 곳이 없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2000명 의대 정원을 고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단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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