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려라' 추석 민심에도 與野, '강행 처리' vs '거부권' 쳇바퀴 충돌

거대 야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 반복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일방 처리
與, "반헌법적…거부권 건의"…野, "공정·상식 세우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권의 극한 정쟁이 추석 연휴를 마친 뒤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반복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호소하는 추석 민심에도 거대 야당은 김여사·채상병 쌍특검법은 물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를 반복했다.

집권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저항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신속히 내놨지만 여소야대 국면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여당은 김여사 특검법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며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이미 두 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로 부결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폐기된 법안을 반복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날 두 개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기존 재량 성격이던 것을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여당은 돈 많은 지자체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처럼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 할 수도 있어 지역 간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