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막고, 답안지 돌리고, 질문하는 사람 공격… 국민 분노 키우는 '맹탕 청문회'

거대 여당이 청문회 형해화… "청문회장 정치공세 장 만들어선 안돼" 강변
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반대 52.1%, 찬성 25.1%… 무당층서도 반대가 압도
野,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거쳐 추석 이후 본격 장외투쟁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사실상 막아서며 '방탄 청문회'를 강행해 지탄을 사고 있다. 이번 개각 인사청문회가 일방 독주 속에서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청와대가 부적격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자질까지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막으면서 '맹탕 청문회'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오자 "신청한 증인 대부분 능력 검증과 무관하다. 청문회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변했다.

여당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만 '각본' 성격의 예상 질의응답을 배부한 것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함 대변인은 "증인은 막고, 답안지는 돌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공격한다. '국민주권정부'라면서 국민의 검증 요구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 진행, 응답률 5.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로 집계됐다. 찬성은 25.1%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무당층 응답만 놓고 보면 찬성이 9.5%, 반대가 54.2%로 차이가 더욱 극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거리로 나선다.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는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