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상위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중소기업보다 낮다"

0.0004%해당 5개 상위 기업, 4조584억원 공제
"주요 산업 육성, 세제 지원 필요하지만, 실효성 검증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로 조사됐다.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천억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만1천개였다. 이 가운데 0.0004%에 해당하는 5개 상위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

천 의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보다도 낮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 추세였으나 특히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