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시작부터 기관 자료 제출 미비 신경전

산자위·행안위·국토위서 기관 자료제출 미비·증인 불출석에 야당 반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별로 기관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강하게 충돌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등 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를 대며 한 줄만 제출했다"며 "장관의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이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짜뉴스 횡행하면서 자료가 적정하게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음에도 (미비하다고) 그러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출석 문제 질타로 고성이 오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은 핵심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가 불출석 사유를 낸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이런 꼴을 당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KTV가 대통령실 공연 논란 관련한 질의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야당이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와 자료제출 미비, 야당 의원의 발언 시간 등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펼쳐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국회 직원이 사무실과 자택을 방문했음에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잠적 중이고, 황윤보 원담 종합건설 대표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 불출석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불출석 증인에게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시간을 과도하게 쓰고 자료제출 요구 외에도 마치 질의처럼 진행하는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