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김한규에 "이화영 뇌물 유죄, 김성태 입 하나 기댄 재판"…이화영 "동지에 대한 예의인가"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개인 비리가 있다"고 언급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그것이 동지에 대한 예의인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낮 12시 3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한규 의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동지에 대한 예의입니까"라고 운을 뗐다.

김광민 변호사가 문제 삼은 것은 김한규 의원의 지난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김한규 의원은 당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면 사면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광민 "김성태 진술에 기댄 유죄판결"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 하나에 기댄 수사였고, 그 입 하나에 기댄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덧씌워졌던 또 다른 뇌물 사건들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고, 관련자들은 법정에 나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그 진술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강압 수사가 만들어낸 왜곡된 진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김한규 의원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개인 비리'가 있는 인물로 규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김성태의 거짓 진술 위에 세워진 유죄판결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전제하고, 이화영을 뇌물사범으로 낙인찍었다"며 "정치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받아 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그를 가두었다면 이번에는 동지라는 사람들이 그 감옥의 문을 한 번 더 걸어 잠근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김광민 변호사는 이 발언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언제나 동지라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나를 뇌물사범이라 매도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해 가까이 갇혀 있으면서도 그(이화영 전 부지사)는 동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며 "그런 그에게 등 뒤에서 날아온 이 말이 검찰의 조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한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석방·특사 접고 재심만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조기 석방 요구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전날인 13일 대면회의를 열고 이달 중 재심을 청구하되 가석방 신청이나 특별사면 추진 등 다른 조치는 일단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만 밟겠다는 설명이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고했던 두 번째 옥중 입장문도 철회했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인 변호인단 방침은 가석방이나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가 아니라 재심 청구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그럼에도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김한규 의원을 직접 겨냥해 "동지에 대한 예의"를 묻고 "국가와 동지들이 그의 피해에 응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신의 가석방 요구 인터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한규 의원의 '개인 비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여권 내부를 향한 공개 반박을 이어간 셈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글 말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동지라 부른다"며 "이제는 국가가, 그리고 동지들이 그의 피해에 응답해 줄 차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