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행들 대통령 어전 도열…李, 1인 독재왕정시대 환상 빠진 듯"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검찰도, 경찰도, 중대범죄수사청도 정식 수장이 없다. 대신 직무대행들이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런 현 상황을 사실상 '독재왕정시대'라고 빗대며 "나라가 비정상이어도 한참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오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는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모두 없다. 대행만 있을 뿐"이라며 "그 대행 셋이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만큼 국정의 일반적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행'들을 대통령 면전에 일렬로 세워"

나경원 의원은 이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왜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참석시키지 않았겠는가"라며 "당연히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정철학 공유는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족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정식 수장이 아닌 직무대행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정식 수사기관의 수장도 아닌 '대행' 간판을 단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을 대통령 면전에 일렬로 세웠다"며 "정권의 인사권 앞에 가장 취약한 '대행' 신분의 수장들을 회의석상에 앉혀두고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무거운 무언의 압력이자 신호"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공소청장…명칭 변경에도 문제 제기

나경원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 체제가 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헌법상 정식명칭인 '검찰총장'의 이름을 고의로 지웠다"며 "그 자리에 파리 목숨처럼 권력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공소청장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비리는 덮고 정적의 목을 치는 '권력의 청부업자'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개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가운데)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전종민 공소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어전회의에 도열…1인 독재왕정 환상"

나경원 의원은 표현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굳이 수사·기소 기관의 대행들을 대통령의 어전(御前) 회의에 도열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인 독재왕정시대의 환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사례도 끌어왔다. 나경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출신 국정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사 수장에게 직접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확고한 금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한 권력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라면 대통령은 응당 이토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대행들이여, 참석 거부하라"

나경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수사기관장 직무대행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소위 대행들이여, 정신 차리라"며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나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병풍을 자처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에 대한 배임"이라며 "당장 그 부당한 권력의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참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