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외교부 3급 비밀 문서' 공개…與 "국기 흔드는 범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분석' 문서, 국정감사장 공개
"6월 30일 일반문서로 분류" 주장에…외교부 "여전히 비밀" 반박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야당 측은 해당 문서가 '일반 문서'로 재분류됐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는 여전히 비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외교부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을 거쳐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을 담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공문은 상단에 '3급 비밀', 하단에 보존 기한이 올해 6월 30일로 적혀 있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서를 공개한 김준형 의원은 해당 문서가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후 '엑스(X)'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며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