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지방 대출제도 이원화, 이창용 총재가 옳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집값 폭등(暴騰) 우려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해 꾸준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집값과 가계대출은 불안 요소다. 일단 8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7월 대비 10%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래는 9만여 건으로 10.6%, 거래금액은 36조원대로 17.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30%대 감소 폭을 보였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7월뿐 아니라 지난해보다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줄었다. 부동산 삭풍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거래량 감소에 안심해선 안 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高空行進) 중이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 면적 기준)는 1천338만3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9월보다 38%나 올랐다. 3.3㎡(1평) 기준 무려 4천424만원이다. 올해 전체 전국 평균 분양가 역시 3.3㎡ 기준 2천6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량 올랐다.

대출 규제 중에 입주율 상승도 주목해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9.4%로 전월 대비 4.1%p(포인트) 올랐다. 특히 서울은 87.7%로, 5.5%p 상승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행 등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이자 부담(負擔)을 이겼다. 내달 입주 전망지수에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수도권은 100을 넘었지만 지방은 70~80대다. 대구는 14.2포인트 떨어진 72.7로, 올해 최저치다. 이런 우려 속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대출제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대출 제도를 제약해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정답인데, 관건은 시기다. 일률적 대출 규제를 고집하다간 지방 경제가 초토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