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사태에 대해 "알리페이 측이 알아서 할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를 소비자들에게 강제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결정과 관련, 납부 의향 질문을 받자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우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알리페이에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플의 강제가 있었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 계약 간 논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4천만명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당시 알리페이에 NSF 스코어(고객 신용점수) 산출 명목으로 신용정보가 필요하다는 애플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으며 고객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탁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강제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덴우드 대표는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NSF를 받는데 알리페이는 거래상 고객 보호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알리페이가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하는 지는 전적으로 알리페이가 알아서 하는 업무이다. 애플은 NSF 점수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는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NSF 평가방식이 아니다. 카카오페이가 애플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5천만건이라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애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덴우드 대표는 또 최근 우리 정부로부터 205억 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부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시 "과징금 낼 것이냐"고 묻자, 덴우드 대표는 "한국의 국내법을 다 준수하고 있다. 법상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란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콘텐츠 유료 결제시 구글·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덴우드 대표는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애플코리아의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이 애플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자 나라라고 하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애플을 대상으로 '우리가 호구'라는 얘기를 한다"며 "애플은 한국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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