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2년반, 하루도 맘 편한 날 없어"…총리 대독, 11년 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을 대독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대통령이 불참한 채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4일 한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며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