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尹정부, 향후 내각의 과제는?…"일하는 내각으로 무장해야"

尹정부 전반기 내각 제대로 작동 못해…쇄신의 바람 불어야
국면 전환용 인사 아닌 '일하는 내각' 무장해야…야당과 협치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의 절반이 되는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는 한 목소리로 전반기에 내각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혹평하며 후반기에는 정부에 쇄신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등을 지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장은 6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는 내각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국민에게 큰 그림을 못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세상에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데 한때 '인터넷 강국'이라던 한국은 세계 국가별 데이터센터 수 순위에서 1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수도권 집중화와 전력 공급 부담이 문제라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도 100만명이 폐업했다. 이걸 정부 부처가 정상 작동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태일 영남대 전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임기반환점에 내각을 교체해서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정 기조를 다시 바로 세우고 내각 교체,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교체 등 전반적인 쇄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일하는 내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개각 등으로 쇄신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인사권이 중요하다. 개각이 이뤄지게 된다면 국정과제의 방향성 등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정실 관계를 벗어나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생을 챙기는 내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면에 놓여 있는 만큼 '협치'를 펼칠 수 있는 거국내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교수는 "개각을 해서도 민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거국내각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의 동의를 받아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가 민심을 충족하는 정책을 만들더라도 협치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며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거나 대통령실 권한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등 정부가 정쟁이 아닌 정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