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비수도권 출산율 떨어뜨려"

국토연, '국토불균형과 저출산' 보고서…출산율 하락 원인 수도권 '집값', 지방은 '일자리'

올해 6월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빈 교실을 지키는 모습. 대구교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46명 감원할 예정이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저출산 현상이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쏠린 일자리와 인구의 불균형은 주거비와 사회적 경쟁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1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청년 10명, 영남권에 거주하는 청년 8명 심층 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전세 가격 같은 '주거 안정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명,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시간, 노후도 등 전반적인 거주 환경도 양육친화적이지 못해 출산 결정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수도권 청년 A씨는 "서울 바깥에 살 때는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첫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통계적으로 최근 3년간의 고용증가율, 구인율, 이직률, 상용직 비중 같은 지표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 게다가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p)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여기에 여성이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됐다.

영남권 청년 B씨는 "여기는 여성 일자리 하면 경리직, 사무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나 서비스직이 전부"라고 말했다.

국토연은 이를 근거로 수도권과 지방의 저출생 대책이 다르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필요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기업투자 유치에 정책 목표가 집중돼 있는 기존의 특구 정책 방향을 개편해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만한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철 국토연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하는 지방거점도시에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긴 호흡의 산업육성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