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CCTV 통합관제 근거 마련

현행법 미비점 개선, 재난 예방 및 대응력 높일 걸로 기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는 현재에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및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 시 대응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