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엉뚱한 시국선언

조두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폭거(暴擧)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계엄과 연계하지 않고 따로 담화를 발표했더라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키겠다.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을 척결하겠다' 등.

거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했다. 법사위 민주당 한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을 괴롭힌 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행안부 장관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려고 한다. 감사원장 탄핵 역시 감사원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장 업무 정지로 친민주당 위원 대행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칼질했다. 그 감액 역시 대단히 정략적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도 전부 깎았다. 민주당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거나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 윤석열 정권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時局宣言)'이 전국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70여 개 대학교 4천여 명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마치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니기라도 하다는 듯 관성(慣性)처럼 이어진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야당을 향해 '개탄스럽다'는 시국선언이 나와야 대학교수다운 시국선언 아닌가.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판결한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이 지금 나와야 할 시국선언 아닌가 말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참 뜬금없지만,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이라는 교수들이 작금의 야당 폭주(暴走)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도 참 기이(奇異)하다. 관성에 젖어 대통령만 비판할 게 아니라, 나라 질서를 막무가내로 흔드는 야당도 비판해야 진정한 시국선언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