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지위 인정 '빨간불'…정부 "교육개혁 차분히 진행"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소개된 AI디지털교과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이를 위한 검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달 검정 합격본을 공개하고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지역 초등교사와 중등 수학·영어·정보 과목 교원 모두가 연수를 마친 상황이다.

교육계는 이미 내년 3월 AI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재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을 대부분 마친 만큼 도입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등 교육부가 원래 계획했던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AI교과서가 교과서로 도입돼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해 왔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예정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기존대로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