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2년 동안 86% 삭감"…학교 예술강사 처우 개선 촉구

학비노조 대구지부, 23일 기자회견 열고 예산 복원 촉구
"예산안 그대로 편성되면 수업시간 감소·강사 해고" 주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과 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경 기자

정부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예산까지 동결되자 학교 문화예술 교육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을 또다시 72% 삭감했다"며 "정부는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고 교육청은 재정 부족 이유로 예산을 동결하면서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산 복원과 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분야별 전문 인력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교육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 대구 지역에서 학교예술강사로 활동 중인 강사는 220여 명, 참여 학교는 332개교다.

정부는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287억3천600만 원) 대비 72% 삭감한 80억7천7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이 전년(574억7천200만 원) 대비 50% 삭감된 금액임을 고려하면 2년 동안 86%가 삭감된 셈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부터 11억 원으로 동결한 상황이다. 내년도 해당 예산도 11억 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노조 측은 "2024년 기준으로 예술강사의 월평균 급여는 약 7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다"며 "올해 예산이 삭감되며 강사들의 수업 시간이 줄었는데 내년 예산 감액으로 수업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대구시교육청 또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5천만 원, 경남교육청은 4억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예술강사 20년 차인 권순정 씨는 "예술은 한 아이를 건강한 어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예산 감소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문화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이 축소하는 상황이지만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고 향후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청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