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체불금품 6억1천만원 등 401건 법 위반 적발'

올 해 120개소 근로감독, 건설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보호 집중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안전협의체 캠페인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올해 실시한 2024 사업장 근로 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안동지청은 올해 임금 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근로 감독 결과 120개 사업장에서 모두 401건의 법 위반사항과 6억1천여만원의 체불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시정 지시한 결과 5억1천여만원의 체불 금품이 청산됐고(청산율 84.87%), 미청산 사업주 4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올들어 임금 체불이 급증하는 건설업에 주목해 다수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건설 현장에 대해 원·하청 모두를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과 병행,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고액·다수 체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억3천만원의 체불사실을 확인해 시정 지시한 결과 4억원은 청산됐고, 미청산 금품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또, 체불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안동시·의성군 소재 병원 2곳에 대해 지난 9월 말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60명에 대한 체불 임금 9천400여만원, 퇴직금 1천800여만원을 포함해 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정 지시한 결과 7천여만원의 체불 임금이 청산됐고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금품 체불 외에 사업장 감독 시 적발한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지난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미부여하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취업규칙 미작성, 노사협의회를 미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기초노동질서 미준수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됐다.

김두영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