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우리 경제에 악영향 미칠것"

"국제사회 韓대행 체제 신뢰…흔들리면 대외신인도 등 악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 체제마저 흔들릴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인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희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이달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이 위헌이라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수정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