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탄핵 절차 중단…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 집중해야"

반도체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지역규형투자촉진법 등 "여야 이견으로 표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법안 처리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도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퍼즐인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인공지능(AI)기본법, 단통법 폐지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탄핵과 특검 등 정쟁이 난무했던 국회에서 오랜만에 민생 입법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이어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개정안,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이 "여야가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일부 이견으로 표류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완화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수준, 업무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합리적인 유연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직적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민주당은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