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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崔 역할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정치는 정치, 사법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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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국민적 요구나 정치권 요구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한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재정 일시 폐쇄(셧다운·shutdown)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달러-원) 환율이 1450원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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