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석동현 반박 지적하며 "이재명 방탄 문제 삼더니 계엄 해놓고 방탄하려, 덤(李) 앤 더머(尹)가 미러링"

"불법계엄과 쿠데타는 저지를 때마다 처벌해야"

이준석, 윤석열, 이재명, 석동현.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실상 변호인으로 나선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보고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고 직권남용에 따른 수사와 조사 모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거나 매우 힘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불법 계엄과 쿠데타는 저지를 떄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환, 두 사람(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방탄'이라는 닮은 점을 공유하는 '덤 앤 더머'라고 비유했다.

▶이준석 의원은 6일 오후 5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석동현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첨부,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날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친정인 수사기관(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한 검찰을 '친정'으로 표현)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피의자였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아서 집권 기간 내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실패한 쿠데타든 성공한 쿠데타든,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강한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은 무조건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뒤집어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불법 계엄과 쿠데타는 저지를 때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임을 가리키며 "그래야 보수가 목숨처럼 여긴다는 법치의 틀이 유지가 된다.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가 근현대 법치주의의 시작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 말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그렇게 문제삼더, 계엄을 해놓고 방탄을 하려고 하나"라면서 "왜 덤과 더머가 서로 미러링(모방)하며 싸우는 모습을 계속 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덤과 더머, 즉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는 1994년작 짐 캐리 주연 영화 제목인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2명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한국에 자리잡았다.

1994년작 짐 캐리 주연 영화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 포스터. 네이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