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무회의서 "역사의 평가" 강조한 崔…정치와 거리두나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권한대행'…책임감 갖고 소임 다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당분간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강조해서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집회 분위기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선 5일에도 대변인실 언론공지에서 주요 집회를 의식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적 관리 책무와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권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압박에도 이날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4일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 권한대행의 '정치 불개입' 기조는 여야의 극단적 혼란이 경제·외교 이슈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최 권한대행이 수사당국,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도 최대한 거리를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