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공의 복귀 시급, '여의정' 대화 다시 재개…내란특검법 수용 못해"

"전공의 복귀 '수련특례·입영연기' 적극 검토 요청"
"내란 특검법 수정안,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정갈등에 대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軍)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된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요청이 필요하다"며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 머리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국정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러도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원법 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