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집행자들이 법 파괴, 용서 안 돼…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억울한 채해명 사망 경위, 은폐 경위 명명백백히 증명"
"국민의힘 양심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 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날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린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경제 회생을 위해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 조치라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그 중 첫 번째가 신속한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 재정 얘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한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