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서울중앙지법, 尹체포영장 청구 기각 의혹 답해야"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위해…법원 순회 의혹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위법성 논란' 고조될 듯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내란죄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선 이러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면,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고 믿겠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