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추가한 野 향해 與, "김여정 뜻 헤아렸나" 비판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
"특검법에 외환 혐의 쑤셔 넣으며 대북 전단 명시"
김기흥 대변인,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느냐"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며 외환 혐의를 추가한 야권을 향해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상을 일깨워주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해 민주당은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2020년 6월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 지침에 문재인 정부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고 '김여정 하명법'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거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김여정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방치했다며 국방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론화했다"면서 "급기야 이번에는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쑤셔 넣으면서 대북 전단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게 묻는다.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느냐.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느냐"면서 "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외환죄를 저지르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