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인당 20~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한층 더 위축됐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금 액수는 1인당 20~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지원금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20~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비판했다.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서 김 권한대행은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하는데 기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