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공의 복귀 전제 조건 갖춰져…의료계 대화 참여 기대"

'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 피해 쌓여가고 현장 공백 계속'
정부, 전공의 대상 각종 특례 정부 공약·의료 증원 재검토
여야·국민들 대통령제 개편 요구…野 전향적 입장 변화 요청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의정 갈등이 장기화와 관련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 등이 갖춰지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 암 환자가 일부 증가했으나 실제 암 수술 건수는 8.8%가량 줄었다.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한다"며 "환자 피해가 쌓여가는데 의료 현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제안으로 정부는 비상의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 제안 등도 발표했다"며 "의정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풀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수련받던 진료 과목과 연차에는 1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규정에 대해 특례를 제공해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 중 군 미필 전공의 3천여 명이 입대할 것을 대비해 이들 의무 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입영 대기자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입영 특례를 적용해 입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은 의료 단체 등이 요구한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알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김택우 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과 정부의 사과 등으로 대화 시작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의료계에 전향적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이 대통령제 개편 등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개헌 논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을 전반기 핵심 과제로 꼽고 학계와 야당 정치권 등도 개헌의 필요성과 분권 국가구조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제왕적 통제와 국회를 낳은 현행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개헌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고쳐야 새로운 소를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