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내란특검 겨냥 "김정은 두 국가론 동조"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특검'…파병·대북 확성기·전단살포 등 외환죄 혐의 추가
"외환 죄는 일국과 관계 해당 죄…'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동조'"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 관련 혐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죄 관련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가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며"이라며 "더 나아가 외환죄는 헌법상 일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 관련 사항을 외환죄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국가적인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특검 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에 대해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다. 이재명 세력 폭주에 맞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지금은 중대한 변곡점에 있는 시기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추락할 수도 있다"며 "방송과 유튜브, SNS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