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리 개시…보수 진영 "시비 먼저 털고 가야"

공정성 3대 쟁점 ①내란죄 철회 ②韓 탄핵심판 ③재판관 편향성
내란죄 철회 여부 확정 안돼…한덕수 탄핵 '선입선출' 필요
헌법재판관 정치 균형 의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털고 가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우선 심리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여권에선 국민들이 탄핵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는 재판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후 4분 만에 마무리됐다.

보수진영에선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선결과제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헌재의 최종결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주요 동력이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10건에 달하는 탄핵심판 사건을 '선입선출'(먼저 접수된 재판 먼저 진행)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주요 공직자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나는 데 안 내고 있다"며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수진영에선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첫 변론기일에는 정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