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심리 대응은? '장기전 전략' 밀고나갈 듯

헌재에 충실한 심리, 다수 증인 채택 등 요구 가능성
尹 16일 헌재 출석은 어렵지만 '쟁점 정리 후' 출석 의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수괴' 등 혐의로 15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도 대응해야 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헌재의 시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펼쳐 온 '장기전 전략'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오전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난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론기일부터는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서 탄핵심판 '본 경기'가 펼쳐지는 셈이다.

헌재가 오는 4월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반대로 최대한 상세한 판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연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수의 증인 채택 및 심층적인 심리, 탄핵심판 선입선출 등을 반복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길 만한 결론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

일례로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의 위반으로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주 2회씩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난 13일 낸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 "16일 출석은 공수처 수사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