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심사는 이르면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따질 전망으로,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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