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

석방 여부 이르면 내일 결과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심사는 이르면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따질 전망으로,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