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 유감…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폭력 통해 자기주장 한다면 사회 갈등·대립 더욱 극심해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독감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이번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전 3시 7분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다. 14분 후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이번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현행범 체포된 가담자 90명 중 51%(46명)가 20·30대로 나타났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