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野 주도한 탄핵 헛발로

헌재, 인용·기각 4대4로 갈려 6명 채우지 못해
與, "민주당 이재명 세력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
野,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이진숙, 경거망동하지 마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이 위원장이 175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은 아니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위원장은 산적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헌재 판단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도 꼬집었다.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야권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내놨다. 이 위원장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이어질 다른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반복될 경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로 탄핵소추된 데 대해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기각' 결론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줬다"며 "직무에 복귀해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문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선명히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다"며 헌재를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반면 야권은 헌재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판단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처럼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운 야권이지만 향후 계속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권 한 인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이에 앞선 시점에 헌재의 기각 결정이 누적되면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