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과감한 철회로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AI(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로봇산업을 거론했다"며 "실제로는 민주노총 눈치 보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R&D(연구·개발) 종사자 주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성장동력 창출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돼 줄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추진에 비협조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지적이다.
전날 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추진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모수 개혁의 시급함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지만 모수 개혁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라며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해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한다.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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