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검찰, 23일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 신청 허가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4일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