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형사사법체계 대혼란…문재인·민주당표 검수완박 때문"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불법체포 자행"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윤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며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했다"고 성토했다.

신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