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석방하고 경찰이 불구속 수사해야…절차상 위법"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석방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불구속 기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수사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구속 기소) 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독수독과 이론', 독나무에서 난 과실은 독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전부 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또 직권남용 혐의가 빠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 타고 올라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그걸 기소를 한다. 그런데 뿌리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현역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며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 소추가 안 된다.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환 요구하고 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냥 제 발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 사건 받자마자 체포영장부터 하고 그 다음 구속영장"이라며 "이건 지금 안 된다. 불소추 특권 때문에"라고 꼬집었다.

조 단장은 공수처의 무능함도 비판했다.

그는 "경찰, 검찰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콜, 사건 갖고 와라' 그래서 숟가락 얹었다. 나는 숟가락 얹었다고 너무 약하고 표지갈이 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