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 구속 즉시 취소하고 적법절차 따라 다시 수사해야"

"검찰 기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
"상한 식품은 폐기하고 새로 제조해 판매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기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자 법과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갈이'만 해 법원으로 또다시 퍼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상할대로 상한 식품은 폐기하고 새로 제조해 판매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한 식품을 폐기하기는커녕 겉포장지만 갈아씌워 판매대에 올려놓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무죄에 대해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법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자료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